[세금]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절세팁)

안녕하세요. 공금뿌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며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한 공부 차이가 작게는 몇천만원에서 크게는 몇억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금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번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 규정이 바뀌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공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크게 주택을 구매시에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그리고 주택을 팔때 내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는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 9억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자의 취득세는 2022년과 동일하게 2023년에도 적용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2023년 바뀌는 내용은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이 완화되는 점입니다. 작년까지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 및 법인에게는 12%의 높은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실제로 취득세 부담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심리가 줄어들고, 똘똘한 한채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우세적인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3%,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 및 법인 6%로 취득세율이 절반 이상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취득세에서 느끼는 부담은 반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2.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 종부세율 완화

주택을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대해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기본공제액 이상일 때 납부합니다. 2023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공시지가 12억 주택은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지만, 2023년부터는 0원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컨대, 2주택자의 주택 공시지가 합계가 9억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0원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율도 2022년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모두 2022년에 비해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제외 1년 연장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보다 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위해서는 양도세를 꼼꼼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23년 5월 9일까지 진행 중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1년 연장되어, ‘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양도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적용시기를 1년 더 늦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4.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변경

기존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율은 70%, 1년~2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율은 60%였습니다.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매매 차익을 위한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1년 이내 양도건에 대해 45%, 1년~2년 이내 양도건에 대해 기본세율(6~45%)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매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양도세율 변경 (국토교통부)

 

마무리

오늘은 2023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가장 공부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분야지만, 매매차익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며 세금 측면에서 정부는 많은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시장이 살아날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정책이 완화되는 시기는 한편으로 큰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금에 대한 공부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