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코로나 후폭풍,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2020.12.21

1. 한은 '코로나 후폭풍' 경고

 

저소득층, 중소기업 직격탄

 

한국은행은 2020.12.21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근로, 사업 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2% 감소했다. 반면 4~5분위(상위 40%) 가구는 3.6~4.4% 줄어드는 데 그쳤다. 약 4~5배 정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율이 더 컸다.

 

기업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가 컸다.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생산은 업종별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6 ~ 10.2%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1.9 ~ 3.7% 줄었다. 중소기업 생산 감소율이 대기업의 2배 정도를 기록했다.

 

소비절벽 장기화 우려도

 

한은은 이와 같은 불균형이 대면서비스업에 가장 큰 타격을 보이며, 한국이 고용 없는 회복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 흐름에 비해 과열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살림이 나빠진 상황에서 자산 가격마저 폭락하면, 가계부채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흥국 타격 더 커

 

양극화 현상은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선진국보다는 '재정'이 빈약한 신흥국에서 더 깊은 침체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10월 전망을 살펴보면, 신흥국의 2020~2021년 누적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선진국 전망치를 5.5% 낮춘 것에 비해 하향 조정폭이 2배 수준이다.

 

정보기술(IT) 산업을 주력하고 있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은 9월 제조업생산지수가 105~146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필리핀, 몰도바 등 관광산업과 원자재 수출을 주력으로 삼은 국가들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2. 사실상 수도권 제한

 

서울, 경기, 인천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2020.12.21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차례로 긴급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등 모든 사적 모임 활동이 금지된다. 단, 장례식, 결혼식은 50인 이하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실행가능하다.

 

한편,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경우, 시험 및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및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되더라도 출근은 금지되지 않고, 자격증 시험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5인 이상 모임 제한하면 소비 위축될 것

 

소상공인들은 3단계 격상 유보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사적 모임 제한으로 소비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방역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수도권 인구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이를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적 모임 제한이라는 행정명령 자체가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집회 및 시위(10인 미만)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전시회와 영화관은 그대로 운영된다.

 

 

3. 오늘의 뉴스 한줄평

 

3단계 격상이 유보되어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인 뉴스지만, 자영업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은 그들에게 피가 될만큼 정말 힘들다. 어디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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