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반등? 미 국채값 하락, 전기료 정책 변경 2020.12.17

1. 바이든 부양책에 미 국채값 하락... 신흥국으로 '머니무브' 가속

 

내년 세계 5%, 미국 2.8% 반등

 

2021년은 코로나 19 백신이 보급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은 완만한 회복, 개발도상국은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5.1%를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5.0%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변화는 아래와 같다.

 

• 미국 -5.0% → +2.8%
• 중국 +2.2% → +8.4%
• 유로존 -10.0% → +3.7%

 

실제 경기 회복 속도는 백신 보급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은 회복세가 뚜렷하고, 미국과 유럽 등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다. 신흥국은 백신 보급이 늦어 2022년 1분기 이후에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신 이외의 리스크 요인은 대규모 재정지출과 증세를 뼈대로 삼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가 유력하다. 내년 2조 5,000억 달러(약 2,73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일으킬 전망이다. 장기채인 미국채 5,10년물 금리가 상승할수록 기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신산업 생산성 올리는 정책 찾아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0.9%로 예상된다.(국제통화기금, IMF 추정치) 산업연구원은 기저효과와 내수, 수출의 개선으로 내년 +3.2%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한국 대표도 내년 한국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조정 시, 내년 1분기 회복세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신산업을 위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소차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물론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지속화하여 신산업 진출을 통해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유가 따라 매겨지는 전기료... "2년 뒤부터는 크게 오를 수도"

 

내년 1~2인 가구 전기료 상승

 

2020.12.17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 달 전력 소비량이 200kW 이하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혜택은 받던 991만여 가구가 2021 하반기부터 월 1,7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로 인해 1~2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전기요금에서 기후 및 환경 비용이 분리되며, 1 kWh의 전기 사용 시 0.3원의 탈석탄 비용도 추가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3인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대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 19로 저유가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료 가격이 저렴할 때는 싼 비용으로 전기를 쓰고, 연료 가격이 비쌀 때는 전기를 적게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전의 취지다.

 

3개월 단위로 에너지 가격 변동 반영

 

석유, 석탄, LNG는 전기료 원가의 50%를 차지한다. 한편, 전기료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서 전기 과소비의 원인이 되었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료는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올리거나 내린다.

 

12월 전기료

• {(2019.12~2020.11까지 평균 가격) - (9~11월 에너지 평균 가격)} → 반영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 유가가 떨어지며, 내년 국민과 기업이 내는 전기료 부담은 1조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가정용 전기료는 다음 달 kWh당 3원, 내년 4월에는 2원이 추가 인하된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기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인상폭이 관건

 

코로나19 타격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2022년에는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전연료비가 상승하며, 전기료에 반영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RPS 비용이 증가해 가정과 기업에 전기료로 청구된다.

 

정부는 이러한 급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막기 위해, 전기료 인상 및 인하폭을 전년 대비 kWh당 5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kWh당 3원까지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3. 오늘의 뉴스 한줄평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 내년 경제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단지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판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타이밍에 대해 다 같이 분석하고 적절한 투자나 대처를 진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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