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美서 제품 생산 안하면 정부사업 안준다"…못박은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어떤 정부 계약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물건을 제조하지 않는 기업은 연방정부 조달 계약에서 배제하겠다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대선 승리 후 첫 경제정책 설명 기자회견을 열어 "자동차부터 비축품까지 우리는 미국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바이든식 보호주의'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Buy 아메리칸', 신보호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미국 제품 구매)' 공약을 재확인하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임기 4년간 총 7,000억 달러(약 770조원)의 정부 예산을 추가 투자해, 제조업과 첨단 기술분야에서 총 50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7,000억$ 중 4,000억$는 연방정부의 물품 구매에, 3,000억$는 5G 통신, 인공지능, 전기차 등 첨단 기술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신보호주의: 바이든 vs. 트럼프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 전략은 대선 기간 핵심 승부처였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표심을 잡기 위해 실행되었다. 2016년 대선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바이든은 올해 해당 지역 탈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통해 러스트벨트 표심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럽, 아시아 동맹을 상대로 무차별적 관세전쟁을 벌이며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반면 바이든은 관세전쟁 대신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구매력과 세제를 동원하겠다는 게 차이점이다.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납세자의 돈을 쓸 때 우리는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드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꺼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5$다. 바이든은 기자회견에 앞서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리처드 트럼카 미국노동총연맹 의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2. 오늘의 뉴스 한줄평
조 바이든 후보의 'Buy American'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것이다. 해당 트렌드에 맞춰, 우리나라도 보호무역주의를 포함해 미국의 정책을 선제 탐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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